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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2018.07.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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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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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부담은 되지만 노후 대비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SNS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 젊은 세대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물어보니, 기금은 언젠가 소진되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기금이 소진되는데 어떻게 연금을 준다는 걸까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약속을 못 지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죠.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반드시 연금을 지급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시행한 나라들 중에서도 기금이 이미 소진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1889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금이 소진됐지만 독일 정부는 그해 근로 세대에게 걷은 보험료를 노인 세대에게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안 내고 안 받는 게 더 좋은 것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죠”라고 말했습니다.

“1988년부터 27년간 연금을 냈어요. 작년 1월부터 매달 88만 원씩 받고 있는데 앞으로 3년만 더 받으면 낸 액수보다 많이 받는 셈이니 꾸준히 내길 잘했죠.“ -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사연 中

위 사연 주인공이 남성 평균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낸 돈의 7배를 넘게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낸 돈보다 많이 받게 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닐까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모셔야 하는 부양 의무는 어느 나라나 피할 수 없고 연금제도가 오히려 개인의 부양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연금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 전문가들 의견 요약

1. 국민연금으로 낸 돈, 떼이지 않는다.
2. 제도 개선을 통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는 바뀔 수 있다.
3. 최악의 경우가 닥쳐도 노후 대비로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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