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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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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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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 현황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습니다.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예보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본격 운영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됩니다.

◇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 총동원
-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확대
- 고농도 시 석탄발생 80% 상한제한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조기폐쇄 검토
- 공공건물의 옥상에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 추진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단계별 조치 강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가·공공차량 전면 사용 제한과 5일 이상 연속 발령 시 추가적인 등급제 차량제한 및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3일 연속 비상저갑조치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공사시간 추가 단축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들을 찾아 실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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