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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파고에 문의하신 사항,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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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파고에 문의하신 사항,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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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회가 넘게 달려온 다파고.
그동안 문의 및 건의사항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Q1. 다윈프린션
매 수출 건마다 기술보유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하는 행정부담이 존재합니다. 기술이전 업무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A1. 방산수출진흥센터
최초 기술이전계약 시 유효기간과 수출(예상)물량을 범위로 설정하고, 해당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수출물량에 대해선 별도 계약 없이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내부규정 및 절차 보완이 진행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Q2. 유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 건의 있습니다! 수출추진 일정이 촉박한 소규모 과제는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순 없나요?

A2.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2019년 하반기 또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개조개발 수요를 지원하고자 일정 수준의 재원을 예비로 편성합니다. 수시로, 신속하게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뿐 아니라 국내 조달실적이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과제도 지원대상입니다. 향후 수출 추진(예상) 품목을 검토하여,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3. 현대제이콤
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전시품 항공 운송 비용이나 홍보 부스의 통역 및 안내 전담인력을 늘려주세요!

A3. 방산수출진흥센터
해외 방산 전시회 중소기업관 지원금이 기존 2.4억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4월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의 참여, 전시품 운송비 지원 확대, 통역안내 전담 인력 증원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Q4. 아이블포토닉스
해외 주요 방산업체에 국내업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와 구매 시점 등을 홍보하게 해주세요.

A4. 방산수출진흥센터
미국 방산업체와 협조하여 지난 3월 열렸던 Industrial Day에 아이블포토닉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외업체에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회사 및 제품 홍보 홈페이지(K-Offset.com)를 소개했습니다. 향후 예정된 한-미 공동위, 영국 DSEI전시회 등에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Q5. LIG넥스원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율 인하를 요청 드립LI다.

A5. 방산수출진흥센터
방산물자 수출 시 납부하는 기술료의 징수율을 기존 대비 최대 50% 수준으로 인하 하고, 방산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인하하는 등 업체의 기술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관련 규정을 올해 2월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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