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용어 사전] 국제수출통제체제

2019.07.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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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용어 사전] 국제수출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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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던 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번엔 국제수출통제체제입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란?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가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 테러단체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 : 42개국 / 한국가입 : 1996년
코콤(COCOM*) 붕괴 이후 재래식 무기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다자간수출통제 조정위원회 (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 핵공급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회원국 : 48개국 / 한국가입 : 1995년
핵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들(핵공급그룹)이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회원국 : 35개국 / 한국가입 : 2001년
대량파괴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를 통해 WMD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의 획득 가능성 차단

-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 Australia Group)
회원국 : 43개국 / 한국가입 : 1996년
생·화학무기의 원료물질 및 이의 제조에 사용가능한 장비와 설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해 생·화학무기 비확산에 기여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4대 체제 외에 3대 조약이 포함됩니다.
*3대 조약 :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