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논의결과

2019.07.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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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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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민관정협의회는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서, 일본 정부는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둘째
사태를 악화시키는 더 이상의 부당한 조치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측은 현재 준비 중인 추가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셋째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노력과 함께 전방위적인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온 한일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민·관·정모든 차원에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에 대해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 넷째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은 재고 확보, 수입선 다변화, 설비의 신·증설 등 공급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각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다섯째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 등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여섯째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및 그 역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민관정은 사전에 준비해 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점검·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일곱째
오늘 협의회 참석자들은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훌륭하게 극복했던 우리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가능하며, 오히려 차제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계·경영계·정치권·정부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그 뜻을 같이 하고, 국익 우선의 큰 원칙하에 모두가 One-Voice를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