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Previous

Next

/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Previous line

Next line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규제혁신: 신산업·신기술의 새로운 시도를 돕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4법·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 규제 샌드박스 승인 164건
- 규제개선 방안 확정 3,600여 건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 4대 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를 포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
- 13개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 예상 매출 2조 6천억 원 기대

2. 테마별 일괄정비 (Top-down)
-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규제이슈 발굴 및 정비 (자율자동차, 드론 분야)
- 입법방식 유연화 등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로 전환

3. 현장 건의에 따른 규제개선 지속 추진 (Bottom-up)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중심 중기·벤처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상시 운영

◆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개선
◆ 규제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19년 3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제도 정비 완료
◆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4회), 지자체 현장간담회(10회), 협회·단체 릴레이 간담회(78개소) 등 실시

앞으로도 일상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규제혁신: 신산업·신기술의 새로운 시도를 돕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4법·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 규제 샌드박스 승인 164건
- 규제개선 방안 확정 3,600여 건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 4대 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를 포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
- 13개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 예상 매출 2조 6천억 원 기대

2. 테마별 일괄정비 (Top-down)
-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규제이슈 발굴 및 정비 (자율자동차, 드론 분야)
- 입법방식 유연화 등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로 전환

3. 현장 건의에 따른 규제개선 지속 추진 (Bottom-up)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중심 중기·벤처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상시 운영

◆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개선
◆ 규제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19년 3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제도 정비 완료
◆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4회), 지자체 현장간담회(10회), 협회·단체 릴레이 간담회(78개소) 등 실시

앞으로도 일상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