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2019.11.22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공정한 연장'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1월 19일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실린 월터 샤프 前 주한미군사령관과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의 기고문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한국이 무임승차국이 아닌 증거”
① 2018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2.6%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2%, 독일 1.2%, 일본 0.9%보다 높음
② 한국은 세계 3대 美 군사장비 구매국
- ‘08~’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구매
③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건설비용(110억 달러)의 약 90%를 한국이 부담
- 美국방부, “태평양 지역 미국의 최대 규모 전력투사 플랫폼이 조성됐다“고 평가
④ 한국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 및 호르무즈 해협 구축함 파견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

◆ “바람직한 한미 방위비 협상“
-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멀어지게 될 위험
- 미군이 자국 내 용병부대에 불과하다는 한국인들의 비난을 키우지 않도록 한미 방위비 협정이 공정하게 연장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