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2019 규제혁신

2019.12.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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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2019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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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관련 종사자도 불편했던 규제
개선된 농업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5건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기존
■ 전문 지식이 부족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충방제를 실시
-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 발생
- 방제 효율성 저하
• 개선
■ 전문업체에서 해충방제를 실시
-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등 실시
- 소독 또는 방제 사항 기록·보존
→ 축산농가 해충 방제 서비스 신규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대

2. 농약 등록 등 신청 시 제출하는 농약의 시료 양 개선
• 기존
■ 농약품목등록 신청 시, 시료 제출의 어려움
• 개선
■ 농약 완제품의 경우 시료 양을 200g으로 통일합니다
→ 농약업체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와 환경보호 기대

3. 농산물 포장 재료 다양화
• 기존
■ 신소재 포장 재료는 농산물 포장재로 사용이 불가
• 개선
■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 포장재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포장재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소재(복합재료 포함) 포장재료도 표준규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새로운 포장재료가 표준규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방법 확대
• 기존
■ 접근이 어려운 농관원 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 농관원 사무소가 전국 124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 다수 발생
• 개선
■ 가까운 곳에서 확인 서 및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편리

5. 곤충을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
• 기존
■ 축산법령 상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꿀벌’이 유일
- 곤충 사육농가의 애로사항 발생
- 곤충사육업은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 적용에 일부 한계가 있었음
• 개선
■ 생태환경 위해 우려가 낮은 곤충 14종을 가축에 포함
→ 경제적 부담완화와 곤충산업의 발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