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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인사혁신처 2020.04.08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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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들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선거 관련 게시물 직접 게시, 공유, 응원 댓글 등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반대/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하기’, 응원 댓글,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해도 안 됩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상 업로드 등 금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 허위사실 공표 등 금지
당선·낙선을 의도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 게시 등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단체의 글을 전송·전달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우리부터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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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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