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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 모음.zip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5.19
코로나19 피해극복 정책모음
  •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1~10 등급 신용관계없이 금리 15% 초저금리

    4~10등급 한도 1000만원, 경영안정자금

    1~6등급 한도 3000만원, 초저금리 대출

    1~3등급 한도 3000만원, 이차보전 프로그램

  • 코로나19 때문에 세금납부 부담된다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20년 말까지 간이과세 수준 경감

    코로나10 직접 피해 받은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 3개원 연장

    세금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압류 등 체납처분 20년 6월말까지 유예

  • 대구,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인하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내신다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 123에 신청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내신다면? 입주 상가 관리사무소에 신청

  •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 한도 100억원, 금리우대 최대 0.6%p

    중소 기업 금리우대 최대 1.0%p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금리우대 최대 0.9%p

  • 4대 보험료 부담덜어드리도록

    국민연금 납부예외(3개월)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3개월)

    산재포험 30% 감면(6개월)+납부기한 연장(3개월)

    건강보험 최대 50% 감면(3개월)

  •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쉬셔야 한다면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최대 90% 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때문에 인건비 부담된다면

    최대 월 지원1인당 18만원 정부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직원이 아이돌봄 때문에 단축근무 시작했다면?

    최대 월 지원1인당 #간정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지원금 180만원 정부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문에 생활 어렵다면?

    비정규직, 특수형대근로종사자, 소득 월 388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 금리 1.5% 최대 2천만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차)
세금납부 지원
전기요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생활안정자금융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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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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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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