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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문화체육관광부 2020.06.24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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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 전 세계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꼼짝마!

▶ 한국시간 2020년 6월 5일 21시 12분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미개봉작 영화 고화질 유출본을 입수했다는 러시아 유저 간 대화 내용 감지
▶ 한국시간 6월 5일 22시 25분
뉴질랜드 인크립티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유출본 전체영상 확인
▶ 한국시간 6월 6일 02시 27분
긴급 삭제 작업을 통해 유출 영상 삭제 조치 완료

마치 첩보작전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2020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 <도망친 여자>의 미개봉작 유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칸영화제 기술상과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도 미국 내 스트리밍 링크가 공유되면서 불법 유통되자 링크 사이트에 영상이 재생되지 않도록 삽입 영상과 호스트 영상을 신속히 삭제해 확산을 막았습니다.

게임도 예외는 아닌데요. 던전앤파이터, 리니지2 등 우리 게임의 불법서버 접속이용권 주소(URL)가 중국 최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서 이를 확인, 회원사의 동의 후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 콘텐츠의 해외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7일 2019년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6개 정부부처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 참여

경찰청과 특허청이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여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한류 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침해사이트 합동단속으로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신한류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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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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