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전시, 일본은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
2015년 7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사토 구니 당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한국인과 타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일본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지난 6월 도쿄에 개장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본은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왜 일본의 약속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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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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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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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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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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