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기획재정부 2020.07.14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①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공급비율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공공택지의 사전분양 물량 확대 (현 9천호 → 약 3만호 이상)
•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7.13.시행) 등

②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검토가능 대안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③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재산세 등 회피 방지
-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 (신탁자) →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

④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 폐지되는 매입임대 등록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희망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등록말소 허용
•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