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화재진압에 드론을 활용해요...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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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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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

2. 주거취약계층 입주 절차 간소화
[개선]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 절차를 개선

3.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
[개선]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

4.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 포함 제외
[개선] 적극행정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

5.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 산정 규정 완화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

2. 주거취약계층 입주 절차 간소화
[개선]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 절차를 개선

3.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
[개선]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

4.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 포함 제외
[개선] 적극행정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

5.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 산정 규정 완화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