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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볼까요?
새로운 소재와 형태의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시설(글램핑)은 주재료가 천막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 가능
[개선]
· 합성수지(HDPE) 재질로 제작된 돔형 텐트를 이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20.4.27.)
* 단,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한함
[효과] 야영시설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캠핑산업 활성화
의도치 않은 지작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개선]
·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시적 규정 신설 (저작권법 시행, '20.5.27.)
[효과] 영상 등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 해소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일부 폐교의 경우 건축물 면적 및 전체 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야영장으로 활용 시 야영장업 등록 불가
[개선]
·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등록기준 적용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4.28.)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제한 (10% 미만)
*보전관리 및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면적(300제곱미터 미만) 제한
[효과]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 554개소를 야영장으로 신규 조성 가능
체육교습업 신실로 어린이 체육활동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존]
· 사설 스포츠클럽*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 축구교실, 수영교실, 야구교실 등
[개선]
·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등의 안전규제 적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20.)
[효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볼까요?
새로운 소재와 형태의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시설(글램핑)은 주재료가 천막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 가능
[개선]
· 합성수지(HDPE) 재질로 제작된 돔형 텐트를 이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20.4.27.)
* 단,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한함
[효과] 야영시설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캠핑산업 활성화
의도치 않은 지작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개선]
·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시적 규정 신설 (저작권법 시행, '20.5.27.)
[효과] 영상 등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 해소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일부 폐교의 경우 건축물 면적 및 전체 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야영장으로 활용 시 야영장업 등록 불가
[개선]
·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등록기준 적용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4.28.)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제한 (10% 미만)
*보전관리 및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면적(300제곱미터 미만) 제한
[효과]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 554개소를 야영장으로 신규 조성 가능
체육교습업 신실로 어린이 체육활동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존]
· 사설 스포츠클럽*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 축구교실, 수영교실, 야구교실 등
[개선]
·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등의 안전규제 적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20.)
[효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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