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문화재청 2020.07.17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 2020년 상반기 문화재청 규제혁신 주요 성과

1.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
[기존]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
[개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추가로 확대
[개선]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되어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 확대 방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서 설정

3. 문화재 매매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확대
[기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에서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1년 이상 전공한 사람
[개선]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에서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학점인정제를 통해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에 대해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도 가능

※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은?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

4.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기존]
수리기술자 1명 이상 의무 보유
- 등록요건 : 기술자(수리기술자 1명 이상), 기능자(한식목공 등 2명 이상)
- 운영기준 :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 →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개선]
수리기술자 1명 이상 봉유요건 완화
- 등록요건 : 기능자(한식목공 등 2명 이상)
- 운영기준 :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미배치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 →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