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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27

[주간정책노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 [주간정책노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 [주간정책노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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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

1.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부담 낮춰요!

최근 임대차 관련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까 봐 걱정이셨나요?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로 살던 사람을 월세로 돌릴 때, 월에 집세로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후에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現4%→ 2.5%로 하향 조정 www.korea.kr
2.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를 물어요 (8.20부터)

대출을 받은 후 취업·승진 등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8월 20일부터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www.korea.kr
3.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추가 설치돼요 (2022년까지)

2022년까지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4만 1000곳이 추가 설치돼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교육, 자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2022년까지 4만 1000곳 추가  과기부, 지자체-정보화진흥원-사업자 협약서 체결 www.korea.kr
4.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9.15까지)

9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아요.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해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 www.korea.kr
5.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해드려요 (9.30까지)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의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 고용노동부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상담센터 ☎1350

 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가족돌봄비용 5개월간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원 긴급지원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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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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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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