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없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020년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은 “재사용 화환” 표시 /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앞면의 왼쪽 상단에 표시)
-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온라인몰)에도 “재사용 화환”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제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화환의 유통 질서 개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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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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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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