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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2021.04.30 여성가족부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하단내용 참조
  • #세상 모든 가족 포용 하단내용 참조
  •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 하단내용 참조
  • #가족 다양화에 따른 돌봄 지원 하단내용 참조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하단내용 참조
  •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세상 모든 가족 포용
·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 검토
-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가족의 정의, ‘건강가정’ 용어 등 개정

· 가족 다양성 교육 운영
- 가족 변화의 수용성 변화에 따른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
·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력 확대(만 24세 → 만 34세)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강화,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등

· 지역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
- 지역가족센터(생활SOC) 설치 확대(’21년 97개소)

#가족 다양화에 따른 돌봄 지원
·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 돌봄
- 1인가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및 지역사회기반 일상돌봄 지원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및 요금체계 개편 추진
-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지원 확대
- 기업 특성별 가족친화 인증 사전·사후 컨설팅 강화

· 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남성돌봄자 지원, 롤모델 확산 등 성평등 돌봄 정착
- 지역주민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 휴식공간 등 마련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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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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