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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그것이 궁금하다!

2021.06.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해충돌 방지법, 그것이 궁금하다!

  • 이해충돌 방지법, 그것이 궁금하다! 하단내용 참조
  • 이해충돌이란 뭔가요? 하단내용 참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필요한가요? 하단내용 참조
  •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은 뭔가요? 하단내용 참조
  • 1년간 시행령 제정 등을 후속조치를 거쳐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 소속 공직자가 반부패를 적극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이해충돌,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 이해충돌이란 뭔가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해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필요한가요?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 공직자의 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요!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요!

▶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은 뭔가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제재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
· 부동산 취급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제한
·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시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2013년 최초 발의 후,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1년간 시행령 제정 등을 후속조치를 거쳐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직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도록 안내서 배포 및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소속 공직자가 반부패를 적극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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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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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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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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