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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OOO 고용보험’

2021.07.0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OOO 고용보험’

  • ‘21.7.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범위가 넓 ─ 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보험료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21.7.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1.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범위가 넓 ─ 어집니다.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까지 전부 이중취득 가능!!

(현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변경)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등 12개 업종 관련 계약

2. 보험료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사업주 부담분 0.8% → (변경) 0.7%
(현재) 예술인 부담분 0.8% → (변경) 0.7%
▶ 합계 1.6% → 1.4%

예술인과 사업주가 균등부담 → 사업주 0.7% / 예술인 0.7%

3.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결정*합니다.

* 21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441,150원 고지(고용노동부)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달라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한층 강화된 고용안전망 안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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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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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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