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여성고용 확대와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제3기 인구정책 TF 세부과제 시리즈 - 여성·가족 대책

2021.08.05 기획재정부

여성고용 확대와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 여성고용 확대와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하단내용 참조
  • [추진 배경] 하단내용 참조
  • [여성 고용 확대] 하단내용 참조
  •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하단내용 참조

제3기 인구정책 TF 세부과제 시리즈 1편!
여성·가족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추진 배경]
- 인구 감소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 부문별 축소로 불균형·비효율 발생 등이 우려

• 여성들의 고용 확대가 필요하나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집중, 돌봄서비스 미흡, 성별 고용격차등이 장애물로 작용
• 사실혼·비혼출산 가구, 1인 가구 확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혼인·혈연 중심 법·제도로 차별 야기

- 여성 고용 확대
여성 취업지원 강화,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부담 완화를 추진

-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1인 가구 지원 강화, 차별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여성 고용 확대]
-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훈련 확대(’22년 +200명)
• 경단여성 고용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기간 3년이상 → 2년이상
•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 운영
• STEM 분야 진로설계·직업훈련 등 지원강화

-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위원회 내 성차별·성희롱 관련 구제절차 신설
• 재직여성 고용유지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지원 모델 개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위한 재정·세제 지원방안 검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및 성평등 현황 공시제 보완

- 돌봄지원 확대 및 내실화
• 학부모 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체육예술활동 등) 통해 교내 활동시간 확보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 출·퇴근시간대 다양한 돌봄수요 지원 강화 검토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대상 서비스 확대 시간대별·돌봄사업별 신청 기능 개선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 차별해소
① 차별적 제도개선
• 주민등록 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노출 최소화
• 사각지대 결혼이민자 현황, 생활실태 연구

②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부모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1인 가구 지원
①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1인 가구 정신건강상담서비스 활성화

② 1인 가구 소득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③ 1인 가구 주거지원 확대
• ’22년까지 주거급여 기준입대료 현실화 (95→100%)
• 청년주택 24.3만호 공급(’21~’25)
• 고령층 공공임대 5.2만호 공급 (’21~’25)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