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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2021.08.06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 안내 하단내용 참조
  • 제출시기 하단내용 참조
  • 홈택스 제출방법 하단내용 참조
  • 미제출 시 불이익 하단내용 참조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제출시기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홈택스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여 관리/현황 조회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종전)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변경)*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1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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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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