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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 관련 공직자간 선물을 해도 될까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 X), 공직자 → 공직자(적용 ○)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청탁급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Q3.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나요?
-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 선물을 해도 될까요?
-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6.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트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Q7.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친지이웃 선물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청렴하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청탁금지법 Q&A] 공직자인 친구나 지인에게 추석선물 해도 될까?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 X), 공직자 → 공직자(적용 ○)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청탁급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Q3.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나요?
-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 선물을 해도 될까요?
-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6.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트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Q7.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친지이웃 선물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청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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