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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 사업 추진···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산림청

2021.09.02 산림청

영양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 사업 추진···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함께 해서 더 큰 행복 하단내용 참조
  •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힘을 더하니 행복이 곱해졌어요 하단내용 참조
  • 우리 모두 힘을 합 이뤄 내다 하단내용 참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산림복지시설 확충

[영양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 사업 추진]
• 영양군은 도서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최저 인구와 높은 노령층 비율로 소멸 위기의 산촌 지역
• 영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넓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필요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018>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사업 필요성 인식 
• 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작나무숲길 조성사업 발굴
• 추진계획 수립(남부청, 영덕관리소) 및 계획 공유(영양군)
①관광객 방문 유도 ②주민 소득 증대 ③지역 발전 방안 모색

<2019>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현장 확인 및 선진지 답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여부 확인
•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남부청, 경북도, 영양군) 업무협약 체결

<2020>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예산 확보
• (남부청) 산촌활성화사업(9.5억 원) 및 숲길사업(5억 원) 확보
• (영양군)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28억 원 / 국토부 공모) 및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사업(4.5억 원 / 산림청 공모) 등

<2021>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현장 권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소통 목적
• 남부청 - 영덕관리소 - 경상북도 - 영양군 실무자로 구성
• 매월 1회 이상 대면회의(정기) 및 필요 시 수시 개최
• 2021년 총 9회 운영(정기 5회, 수시 4회)

힘을 더하니 행복이 곱해졌어요
<효율성 극대화>
지속적인 상시 소통으로 중복시설 조성과 예산 낭비 최소화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기여

<일자리 창출>
국가(산림청) - 지자체(경북도, 영양군) - 지역 주민 간 협업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숲해설가, 산림보호인력 등 약 22명)

<국민 삶의 질 향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조림지라는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자작나무숲 권역을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지원은 물론 지역관광 수요 증대로 소멸 위기 산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주민, 지자체 등 모두가 원하는 사업으로 그 어떤 산림사업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타 지역 산림복지시설 조성 등 산촌활성화 사업 시, 본 경험을 토대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여 추진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_국토연구 전문가

우리 모두 힘을 합 이뤄 내다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설계, 시공까지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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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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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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