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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제로학개론

2021.09.03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제로학개론

  • 불법스팸 제로학개론 하단내용 참조
  • “어휴~ 또 스팸문자!” 하단내용 참조
  • “블법스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하단내용 참조
  • 불법스팸 신고 및 대응 가이드 하단내용 참조
  • 1. 불법스팸을 신고하는 세가지 방법 하단내용 참조
  • 스마트폰 간편신고 하단내용 참조
  • 국번없이 ☎118로 신고 하단내용 참조
  • 2. 불법스팸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하단내용 참조
  • 3. 번호도용문자 차단 부가서비스 활용! 하단내용 참조
  • 불법스팸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하단내용 참조

“어휴~ 또 스팸문자!”
“불법스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불법스팸 신고 및 대응 가이드]
1. 불법스팸을 신고하는 세가지 방법
① 스마트폰 간편신고
② 국번없이 ☎118로 신고
③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

※ 스팸신고 후 처리 절차 : 스팸신고 → KISA접수 → 행정처분 및 스팸대응자료로 활용

- 스마트폰 간편신고
① 스팸메세지를 꾹~ 누르면 메뉴창이 뜬다.
② 맨 하단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한다.
※ 안드로이드(삼성, LG) 기준

- 국번없이 ☎118로 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스팸신고 접수!

2. 불법스팸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 도박중독 ☎133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불법대출 ☎1332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112 / ☎1332 : 경찰서 / 금융감독원

3. 번호도용문자 차단 부가서비스 활용!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타인의 임의로 사용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불법스팸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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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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