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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국방중기계획②···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

2021.10.01 국방부

’22~’26 국방중기계획②···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

  • ’22~’26 국방중기계획2 하단내용 참조
  •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해 혁신적 강군 건설에 앞정서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하단내용 참조
  • 그린 뉴딜, 휴먼 뉴딜 하단내용 참조
  • 행복하고 신뢰받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직업군인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병영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2~’26 국방중기계획 재원 규모 하단내용 참조
  •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해 혁신적 강군 건설에 앞정서겠습니다!
- 디지털 뉴딜
과학적·실전적 교육훈련 및 AI 인력 양성

•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조성
’17년 1개소 ’21년 5개소 ’26년 13개소

• 증강·가상 현실을 활용한 훈련체계 개발
’19년 1종 ’21년 7종 ’26년 10종

• AI 국가산업역군(병) 5만 명 양성
• AI 전문인력(간부) 1천 명 양성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정비·물류의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해군 정비창), 스마트 물류센터(육군 2보급단)에 자동화 기술 등 활용

- 그린 뉴딜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 확대

’21년 20.3% ’22년 25.0% ’26년 81.1%

* 친환경차 구매 확대와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군용지 내 50개 소 설치 검토 중)

- 휴먼 뉴딜
군 복무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매월 일정액 납입 시, 이자 1%p 가산 및 납입액의 1/3 추가 지원(’22년~)

매월 40만 원 x 18개월 (이율 6%, 754.2만 원) + 국가지원 (납입액 1/3인 251.4만 원) → 1,006만 원  

행복하고 신뢰받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17년 216,000원
’21년 608,500원
’22년 676,100원 :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국정과제)
’25년 962,900원 : 하사 1호봉 50%까지 인상
’26년 991,800원

- 장병 자기개발여건 보장
* 장병 자기개발 지원금 확대
’21년(10만 원) → ’22년~(12만 원)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21년(6.25만 원) → ’22년~(10만 원)

- 병사 민간병원 진료 시 국가 지원 확대
* 민간병원 진료 시, 진료비의 최대 94%까지 국가 지원

직업군인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군내 어린이집 신축
~’17년 86동(52.1%) 
~’21년 153동(92.7%)
~’24년 165동(100%)

-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간부 주거시설 확보
~’17년 138,027세대/실(70.3%) 
~’21년 154,760세대/실(78.8%) 
~’24년 196,209세대/실(100%)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병영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획기적인 급식 환경 개선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17년 7,481원 ’22년 11,000원 ’24년 15,000원

취사식당 HACCP*형 전환(’18년~)
~’21년 1,931동(71.1%)
’22년 2,049동(75.4%)
’26년 2,626동(96.7%)

*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장병 피복 개선
* 보온성과 활동성이 향상된 방한복 보급
*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 보급
* 난연소재 궤도차량 승무원 피복 보급

- 병영생활관 개선
침상형 → 침대형 
~’17년 79.3% 
~’21년 92.1% 
~’25년 100%

’22~’26 국방중기계획 재원 규모
- 국방중기계획 총 재원 315.2조 원 (연평균 증가율 5.8%)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 획득·개발 예산) 106.7조 원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이외 예산) 208.5조 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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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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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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