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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판매하면 안되는 식품이 있다?!

2021.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핼러윈데이, 판매하면 안되는 식품이 있다?!

  • 핼러윈데이 판매하면 안되는 식품이 있다?! 하단내용 참조
  •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판매하면 안 돼요! 하단내용 참조
  •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이 금지돼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핼러윈데이를 재미있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식품 안전은 꼭 지켜주세요!” 하단내용 참조

핼러윈을 맞아 특별한 식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판매하면 안 돼요!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

- 사람 형태(골격)나 특정 부위 모양(머리·팔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돈·화투·담배·술병의 형태로 만들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술병의 경우) 특정 주류업체 상표·제품명과 동일·유사한 것

-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이 금지돼 있어요!

Q1. 학교 주변에서만 안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돼요.

Q2. 눈알모양 젤리는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하나요?
맞아요.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돼요.

Q3. 해외직구 등을 통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구입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되면 판매하면 안 돼요.

“핼러윈데이를 재미있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식품 안전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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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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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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