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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리는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2021.10.26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노리는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불법이라고? 청소년 노리는 스팸문자 전송알바 주의! 하단내용 참조
  • 문자로 할 수 있는 쉬운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셨나요? 하단내용 참조
  •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는 불법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 문자 알바가 불법? 하단내용 참조
  • 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단내용 참조
  • 청소년 여러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스팸문자 전송알바 없는 슬기로운 생활,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 제로 캠페인! 하단내용 참조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문자로 할 수 있는 쉬운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셨나요?

NO!
최근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문자 약 500통만 보내면 돈을 준다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모집되고 있는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는 불법입니다.

문자 알바가 불법?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불법 스팸문자 전송만해도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품목에 대한 광고문자를 보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는 불법입니다.
청소년 여러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팸문자 전송알바 없는 슬기로운 생활,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 제로 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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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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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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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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