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오맞! 이 정책]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오늘의 맞춤정책]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1.11.05 정책브리핑 이정운


밤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드려요.

“이웃간에 서로 배려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등을 제공

[서비스 내용]
1.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시~13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현장진단 신청 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클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 상담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장진단 업무 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우편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계소음 및 진동 (ex.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문의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
한국환경공단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