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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짜 친환경인증 농식품, 로봇 소프트웨어로 찾아낸다!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1.11.23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가짜 친환경인증 농식품, 로봇 소프트웨어로 찾아낸다!

  • 온라인 가짜 친환경인증 농식품, 로봇 소프트웨어로 찾아낸다! 하단내용 참조
  • 불법 친환경인증 농식품 판매? 하단내용 참조
  • 온라인 판매제품 자동데이터 점검이 필요해요! 하단내용 참조
  •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자동 데이터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온라인 오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가능!

불법 친환경인증 농식품 판매?
[추진배경]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의 단속 필요
- 온라인 식품시장 증가에 따라 유기농·친환경 광고 마케팅 행위에 적극적 대응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약 45만 건 제품의 조사를 담당인력만으로는 역부족!”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만료(취소)되었음에도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 발생”

온라인 판매제품 자동데이터 점검이 필요해요!
[추진내용]
-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를 온라인 점검에 도입!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품목의 자동 추출!
*친환경 인증번호로 자동 검색 추출

- 온라인 광고 시 오류사항에 대해 판매업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RPA로 자동화된 안내 메일 발송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 1일 1천여 개의 모니터링으로 점검 효율 대폭개선
* 점검 물량 : 전년 대비 1,113% 증가

온라인 제품 점검
334건 ’20년(12개월) → 1,276건 ’21년 5~9월(4개월)

- 조사원은 RPA 검증 결과를 제공받아 현장점검 등 체계적으로 조사 가능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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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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