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백신접종 완료하면 가족 확진돼도 등교…개정된 학교방역지침은?

2021.11.23 교육부

백신접종 완료하면 가족 확진돼도 등교…개정된 학교방역지침은?

  • 11월 22일 전면등교 시작! 학교방역지침(5-2)판 개정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에는 하단내용 참조
  • 학교에서는 하단내용 참조
  • 학교 행정은 하단내용 참조

11월 22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에 맞추어 학교방역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조치사항, 학교 내 방역수칙, 학교 현장 업무 부담 완화 등 개정된 조치사항을 확인하세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에는
- 코로나 임상증상 지속 되는자
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와 의사소견서 2종 확인 후 등교 허용
→ (화) 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등교 허용

-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해당 학생 등교 중단 (예외) 2일 이내 PCR음성확인서
→ (완) 해당 학생 등교 중단
(예외) 48시간내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거나,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 가능

-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보건당국에 의하여 자가격리자 등으로 분류
→ (설)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허용
(조건) 접종완료자, 무증상, PCR검사 음성

* 예방접종 완료자로 보건당국에 의해 일상생활이 허용된 수동감시 대상자

학교에서는
- 발열감시 실시 장소
가급적 실외에서 교실 입실 전 측정
→ (보완) 동절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실내에서 측정 가능

- 교실 환기
환기 강조 창문·출입문 수시 개방, 냉·난방기 사용 시 수시 환기 등
→ (보완) 창문 수시 개방, 자연환기 및 맞통풍 유지 등
질병관리청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배포

- 학교급식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운영기준 제시,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띄어앉기, 시차배식, 식단조정 강조
→ (보완) 칸막이 설치 등으로 개인 거리두기 유지
(칸막이 설치) 모든 좌석 착석 가능하되, 가급적 지정좌석제 운영
(칸막이 미설치) 띄어앉기, 지정좌석제 권고

학교 행정은
- 행정사항
등교중지 학생, 출근중지 교직원의 건강상태 확인 후 보고
→ (화) 출근 중지 교직원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만 보고

학생 교직원이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관할 교육청에 보고
→ (화) 확진 또는 자가격리되는 경우만 보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에 맞추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병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 내 환기 및 급식 시 방역수칙 준수 강조,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