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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하였습니다
적극적 규제해석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추진했습니다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엔 활력을 높이는 적극행정
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할 것입니다!
◆ 강원 동해시 | 미래전략과
-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하였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및 사업이익 공유모델 구축했습니다.
• 지역사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 전남 본청 | 기반산업과
- 적극적 규제해석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했습니다.
• 이 방법으로 인근부두를 이용하게 된 기업은 다른 지자체로의 기업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충남 당진시 | 교통과
-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주차장 설치요건을 절반에 가깝게 완화하도록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어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농가주택을 구성하더라도 1동만 사업 건물로 허용한다는 *농어촌민박 운영규정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농림 축산식품 사업 사행 지침」
• 건물 수 제한이 폐지되자 소규모 농어촌 민박을 허용하도록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추진했습니다.
• 체감도 높은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 검진비,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산모 방문 서비스,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엔 활력을 높이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행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할 것입니다!
◆ 강원 동해시 | 미래전략과
-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하였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및 사업이익 공유모델 구축했습니다.
• 지역사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 전남 본청 | 기반산업과
- 적극적 규제해석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했습니다.
• 이 방법으로 인근부두를 이용하게 된 기업은 다른 지자체로의 기업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충남 당진시 | 교통과
-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주차장 설치요건을 절반에 가깝게 완화하도록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어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농가주택을 구성하더라도 1동만 사업 건물로 허용한다는 *농어촌민박 운영규정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농림 축산식품 사업 사행 지침」
• 건물 수 제한이 폐지되자 소규모 농어촌 민박을 허용하도록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추진했습니다.
• 체감도 높은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 검진비,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산모 방문 서비스,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엔 활력을 높이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행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