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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2021.11.29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적극적 규제해석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농어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추진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엔 활력을 높이는 적극행정 하단내용 참조

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할 것입니다! 

강원 동해시 | 미래전략과
-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하였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및 사업이익 공유모델 구축했습니다.
• 지역사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전남 본청 | 기반산업과
- 적극적 규제해석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했습니다.
• 이 방법으로 인근부두를 이용하게 된 기업은 다른 지자체로의 기업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 교통과
-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주차장 설치요건을 절반에 가깝게 완화하도록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어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농가주택을 구성하더라도 1동만 사업 건물로 허용한다는 *농어촌민박 운영규정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농림 축산식품 사업 사행 지침」 

• 건물 수 제한이 폐지되자 소규모 농어촌 민박을 허용하도록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MOM)편한 광주’를 추진했습니다.
• 체감도 높은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 검진비,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산모 방문 서비스,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엔 활력을 높이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행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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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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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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