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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겨드려요”

[오늘의 맞춤정책] 청춘 마음건강 돌봄 프로젝트

2021.12.08 정책브리핑 이정운

[오맞! 이 정책]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겨드려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케어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청춘 마음건강 돌봄 프로젝트]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심리취약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케어하고 건강한 군복무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

[대상]
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 정신과 7급(판정보류) 중 지속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병역면제) 중 조현병, 양극성장장애, 주요우울장애 등 지속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평시에는 복무할 수 없으나, 전시에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상담 심리취약자 특성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내용]
- 단순 심리취약
단순 심리취약 → 정신건강 복지센터 → 상담 → 호전 시 상담 서비스 종료

- 정신질환 의심
정신질환 의심 → 의료기관(병원) → 치료 → 호전 시 현역 입영

[절차]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결해드립니다.

- 안내
7급 미치료자
5, 6급 판정자 * 동의서 작성

- 서비스 의뢰
동의서 첨부
의뢰사유 입력 * 사회보장시스템 등록

-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치료 필요자 병원 연계 * 정신건강 복지센터

- 결과 활용
의뢰 결과 회신
결과 참조 판정 *병역판정검사

[문의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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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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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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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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