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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89조 6251억원 기금 확정

2021.12.07 교육부

교육부 내년 예산 89조 6251억원 기금 확정

  • 2022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 확정 89조 6,251억 원 하단내용 참조
  • 국가장학금확대로 서민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하단내용 참조
  • 사회배려대상을 위한 국가장학금확대 하단내용 참조
  •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단내용 참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단내용 참조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단내용 참조
  •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단내용 참조
  •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국가장학금확대로 서민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서민, 중산층 일부까지 연간 350만 원 이상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5~6구간 지원단가 인상 
연 390만 원 (기존 5~6구간 연 368만 원)

- 학자금 지원 7~8구간 지원단가 인상
연 350만 원 (기존 7구간 연 120만 원 / 기존 8구간 연 67.5만 원)

사회배려대상을 위한 국가장학금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지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기존 520만 원 지원)

-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 대학·전문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신산업 분야 인재 집중 육성
대학 혁신지원 7,530억 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4,020억 원
범부처 혁신인재 양성 420억 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LINC 3.0 사업 추진 4,070억 원 (총 134개교)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8개 신기술 분야 연합체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890억원
①인공지능 ②빅데이터 ③차세대 반도체 ④미래자동차 ⑤바이오헬스 ⑥실감미디어 ⑦지능형 로봇 ⑧에너지 신산업

-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운영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2,440억 원
•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
•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운영 (4개 플랫폼 계속지원 2개 플랫폼 신규선정)

▶ 대학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확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 1,222억 원

- 저소득층 학습목적 특별지원 실시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신규) 315억 원
• 1인당 10만 원 교재비
• EBS 콘텐츠 비용 지원

▶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5,194억 원
초·중·고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
• 2022년 484개교(702동) 전환 계획
• 2025년까지 노후학교 총 2,835동 전환 추진

- 새로운 학교 공간을 그리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디지털 기반
• 저탄소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합니다.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41억 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전년대비 규모 2배 확대

- 손쉽게 접근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평생교육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신규) 35억 원
온라인을 활용해 평생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258억 원
양질의 고등 교육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 제공

▶ 국민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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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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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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