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방통위,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15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중간광고 허용 등 매체간 비대칭규제 해소 하단내용 참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하단내용 참조
  • 도입 17년 만에 20개 지역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하단내용 참조
  • 앱 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로 이용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하단내용 참조
  • 위치정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추진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중간광고 허용 등 매체간 비대칭규제 해소
’73년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간 차별없이 허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 최대 20/100, 일평균 광고총량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 7/100으로 매체간 동일하게 규정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 주된 방송분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도입 17년 만에 20개 지역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지역기반 주민참여형 매체인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미디어 문화 확산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시, 군, 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방송으로 만드는 FM라디오

앱 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로 이용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정한 세계 첫 입법 사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실조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치정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추진
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생태계를 위해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절차, 파기의무 등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감독 지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방통위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