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5대 공연장, 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

2021.12.23 공정거래위원회

5대 공연장, 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

  • 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오~ 이건 망하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단내용 참조
  • “오~이젠 그런 걱정하지마오~ 공정위가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오~” 하단내용 참조
  • “계약 해제·해지 조항 등 감염병 관련 조항 신설 까지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오” 하단내용 참조
  •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사업자들의 약관 수정! 하단내용 참조
  • 공연장 대관 사업자가 공연기획사(대관자) 간 분쟁 감소 및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시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시어터 등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오~ 이건 망하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일인가요?”
아~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 됐는데 대관료를 다 내라 한다오
오~이젠 그런 걱정하지마오~ 공정위가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오~”
아~ 그게 정말이오?”
그렇다네 이젠 걱정하지 마시게~ 계약 해제·해지 조항 등 감염병 관련 조항 신설 까지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오”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사업자들의 약관 수정!

- 계약금 비율
이용대금 30% → 10~15%

- 잔금납부 시기
입장권 판매 개시 전까지 납부 → 입장권 판매 90일 전까지 납부

- 신설
감염병 사유로 공연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 환급
※ 수정 약관은 2021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가 공연기획사(대관자) 간 분쟁 감소 및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오. 현재 문체부가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예정이라 하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