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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신북방 정책 4년 그 결실은?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신북방 정책 4년 그 결실은?

  • 신남방·신북방 정책 4년 그 결실은? 하단내용 참조
  • 신남방정책의 성과 하단내용 참조
  • 신북방 정책의 성과 하단내용 참조
  • 대한민국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 하단내용 참조

신남방 정책의 성과

신남방 정책은?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 3P 전략을 통해 아세안(ASEAN)과 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 시 발표)

수출
2017년 최초로 1000억 달러 돌파
올해 역대 최대치 달성 예상(11월까지의 누적액 1119억 달러)

투자
신남방 정책 이후 3년(’18~’20년) 실적이 이전 3년(’15~’17년) 대비 73% 증가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로 확대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고도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양자 FTA 체결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 협정 체결

신북방 정책의 성과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동북3성)와 연계 강화, 미래 한반도 성장동력 창출 및 평화정착 기반 마련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 참석 시 발표)

수출
72억 달러(2016년) → 138억 달러 (2019년) → 126억 달러(올해 11월 기준)
올해 역대 최대치 달성 기대
* 러시아, 중앙아시아 5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유럽 3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몽골

우리 기업 진출
러시아와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
카자흐와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우즈벡과 에너지, 자원, 디지털, 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FTA 플랫폼 구축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협정, 우즈벡과 무역협정 진행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돼 있던 통상협력이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돼 대한민국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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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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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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