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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1.12.29 기획재정부

기재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 1. 공공기관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체 최초 시행 하단내용 참조
  • 2. 혁신조달 확산을 통한 혁신 중소·벤처 기업 등 지원 강화 하단내용 참조
  • 3.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하단내용 참조
  • 4. 시보떡 근절을 통한 정규임용 축하문화 개선 하단내용 참조
  • 5. 직원 간 서평공유, ‘다함께 북캉스’ 하단내용 참조
  • 6. 기재부 정책 MVP, 국민 참여·정책 소통의 틀 마련 하단내용 참조
  • 7.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소송예산 부담 경감 하단내용 참조

1. 공공기관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체 최초 시행
안전 종합 건강검진을 통해 안전 전문기관의 상시컨설팅과 연계된 안전관리등급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 ①안전역량, ②안전수준, ③안전성과 등 3개 항목을 종합 심사하여 안전등급을 평가·관리하는 제도

2. 혁신조달 확산을 통한 혁신 중소·벤처 기업 등 지원 강화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기관별 ‘혁신구매목표*’를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3.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코로나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 1,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여 10월 중 총 3,875억원(11.15일 지급), 11월 중 총 3,661억원(12.15일 지급)의 캐시백 발생

4. 시보떡 근절을 통한 정규임용 축하문화 개선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받은 시보떡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신규 직원에게 부총리 명의 축하카드와 케이크를 전달하여 조직 차원의 축하문화를 조성했습니다.

5. 직원 간 서평공유, ‘다함께 북캉스’
코로나19 등으로 기존 휴가 방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휴가철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하는 이벤트를 기획하여 새로운 휴가문화를 제시하고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했습니다.

6. 기재부 정책 MVP, 국민 참여·정책 소통의 틀 마련
‘정책 MVP’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선정할 수 있는 상시채널*을 신설하고 두차례에 걸친 특별주간 이벤트**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국민참여-정책엠브이피(정책MVP)
**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추천 이벤트 1차(’21.9월), 2차(’21.11월) 진행

7.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소송예산 부담 경감
우리부를 피고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 쟁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취하시켜, 소송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예산·행정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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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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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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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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