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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③

2022.01.07 국가보훈처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③

  •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③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③ 하단내용 참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보훈교류협력을 강화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유엔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대폭 인상
중기복무 제대군인 25→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50→70만원
* 중기복무자: 5년~10년 미만 복무, 장기복무자: 10년~19년 6월 미만 복무

유엔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국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22.5월 완공 예정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활용
* 미군 및 카투사 전사자 43,769명 명단 각인

- 확장가상공간(메타버스) 구축
고령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전 전적지 및 대한민국의 문화와 발전상 등을 경험

- 유엔참전용사 구술기록 공개
국가보훈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22.4월부터)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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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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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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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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