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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군경 명백하면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 해당 대상
-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 I형으로 결정된 군인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
-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라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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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