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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③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2022.01.18 교육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③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단내용 참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교육부의 2022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을 목표로 2022년 새로운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방안, 카드뉴스로 한눈에 알아볼까요?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 실현

▶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연구윤리 강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책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고교체제 개편 완성(‘25)
일반고 전환 시 재정지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책무성 강화
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사학 혁신
부정·비리 해소 위한 제도 정비
미수감 사립대(94교) 대상 종합감사(~‘26) 실시

▶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국제교육 방향 선도
「국제교육진흥법」 제정 및 국제교육방향 체계화
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 수행, 교육 의제 주도

- 국제교류 확대
대학 해외진출 및 인적교류 확대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 역사 교류
역사왜곡 적극 대응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교류 추진(‘22. 3개국 18교)

- 교육 ODA 강화
원격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 지원(‘21. 765억원 → ‘22. 933억원)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융합형 사회정책 수립·추진 선도

▶ 부처 간 탄탄한 협업으로 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회정책 방향 수립
2022 사회정책 방향 수립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

- 융합의제 기획
사회적 기본권 보장, 안전망 강화 융합의제 발굴
범부처 TF 운영 및 대책 수립

- 협력체계 확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현장친화형 융합정책 확산

▶ 다양한 부처와 함께 현장밀착형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폭력 예방
신체·정서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협업사업 발굴

- 생활 속 안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산업보건 안전, 식생활 안전, 디지털 안전 등 생활 속 안전 관련 과제들을 종합 조정·관리

- 소외집단 보호
국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소수집단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강화방안 마련 주도

▶ 다양국민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 :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일터 구축, 학폭·자살예방, 학교안전 강화
- 공정 : 평등한 노동환경, 예술·체육계 권리 보장,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포용 :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아동 돌봄, 청소년부모 지원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안전 강화, 공정한 환경 조성, 사회적 격차 완화 등에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합니다.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민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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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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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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