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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식장에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원씩 지급
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10일부터 전국 900개소 예식장 대상 국비 지원
[지원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 예정
[지원 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예시) 2월 중 ㄱ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 5000원을 지급 받음
[신청 접수]
- 각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별 담당자 현황
- [서울] 가족담당관 : 02-2133-5163
- [부산] 여성가족과 : 051-888-1601
- [대구] 여성가족과 : 053-803-6724
- [인천] 가족다문화과 : 032-440-2873
- [광주] 여성가족과 : 062-613-2274
- [대전] 가족돌봄과 : 042-270-0672
- [울산] 여성가족청소년과 : 052-229-3481
- [세종] 여성가족과 : 044-300-3723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031-8008-2508
-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2698
- [충북] 여성가족정책관 : 043-220-3933
-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 041-635-4986
- [전북] 여성청소년과 : 063-280-2524
-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62
- [경북] 여성가족행복과 : 054-880-4539
- [경남] 가족지원과 : 055-211-5254
-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064-710-2874
※ 시군구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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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