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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 ②전방위적 탄소중립 전환 추진
2022년 환경부는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서비스 저변을 확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녹색혁신]
- 산업계 녹색전환 지원 및 녹색유망기업 육성
- 금융계와 협업, 저탄소 기술·산업에 투자 촉진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및 공공건물 에너지 전환
[생활 실천]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사용 등
-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지원
*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 탄소중립 연중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순환경제]
-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과대포장 기준 마련
- 편의점·마트내 비닐봉투, 식품접객업장 내 종이컵 금지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이행제도]
-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흡수
[재생에너지 생산]
- 물 에너지(수열·수상태양광)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 기여
-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추진
[메탄감축·탄소흡수]
- 음식물, 매립지 폐기물 발생 메탄 저감 추진
- 탄소흡수원 통합관리기반 구축 및 훼손지 복원을 통한 흡수 기능 증진
[무공해차]
- 무공해차 50만대(누적) 보급 (공급·수요 확대, 보조금 개편 등)
- 충전인프라 확충 (주요 교통거점·생활권 등)
- 충전 신기술 실증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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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