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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일상 속 법] 식품위생법 편

2022.03.28 법제처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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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요?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품을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이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식중독 함께 예방해요!
- 육류는 팬의 중심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히기
-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 온도 지키기
-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모두를 위한 식품 안전! 꼭 지켜주세요!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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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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