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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이라면?

2022.03.30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이라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이라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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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하고(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수혜자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5월 중하순 예정)
※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2.3월~) 기존 수급자(50만 원 수령)인 경우, 50만 원의 차액만을 지급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2.3.29.(화) 10시 ~ 4.14.(목) 17시

[접수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병행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확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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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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