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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2022.05.17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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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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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날에는 멋진 엄마·아빠, 어버이날에는 자랑스러운 아들딸,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직사회가 함께 합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1) 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2) 사용 기간 : 10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가능.
이때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조산·유산·사산 위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2) 임신 검진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부여받는 10일간의 휴가.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제출해야 함.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시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3.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제출해야 함.
늦게 출근·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 사용 가능.

(2)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에서 허가.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2시간 미만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계산.

4. 가족돌봄휴가
(1) 휴가 일수 : 연간 10일
(2) 사용 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3) 급여 지급 :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 이후는 무급
(4) 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⑤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시

◆ 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더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인사혁신처 소셜 미디어 기자단 ‘사람나래’ 8기 오신영님이 제작해 주신 콘텐츠입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블로그를 방문해 카드뉴스 기사 및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람나래’의 글은 인사혁신처의 정책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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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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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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