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2022.06.20 인사혁신처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당직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직은 평상시에 서는 것인데요,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서기도 하죠. 오늘은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의 당직 근무
ㆍ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ㆍ 적용 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 규칙에 따름

ㆍ 당직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ㆍ 당직자의 임무
- 당직 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 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

ㆍ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ㆍ 비상근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①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1창)

②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3항)

ㆍ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 기준·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제1호 발령 기준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 근무 요령 : 연가 중지, 소속 직원 1/3 이상 비상근무
② 비상근무 제2호 발령 기준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 시
- 근무 요령 :연가 중지, 소속 직원 1/5 이상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 제3호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 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소속 직원 1/10 이상 비상근무
④ 비상근무 제4호
- 발령 기준 :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당직 및 비상근무,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공무원 근무는 1년 365일 24시간 이어집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