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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참전유공자 의료권 강화 지원 등 국가보훈처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7가지를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문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
(기존) 국방부의 전사, 순직 I 형 결정이나,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수
(개선)「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 I 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1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로 국기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신속하게 예우 및 지원
2.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24세까지 상향
(기존)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까지로 한정
(개선)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로 상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시행(22.1월)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
3.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
(기존) 손가락 상실의 경우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시력장애의 경우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 발가락 장애는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의 2마디 이상 상실인 경우 7급에 해당
(개선) 7급 상이등급 인정기준 완화
-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 ‘1마디’ 이상 상실
-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 → 교정시력 ‘0.1’ 이하
-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 ‘3개 이상’ 2마디 이상 상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2.5월)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로 국가책임 강화 및 예우 확대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
(기존) 기존 대부지원 한도액은 최근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한도액 인상 필요
(개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
- 주택구입(신축) : 6,000만원 → 8,000만원
- 주택임차 : 4,000만원 → 5,200만원
- 아파트분양 : 6,000만원 → 8,000만원
- 농토구입 : 2,500만원 → 3,000만원
* 보훈업무시행지침 개정 및 시행 (’22.1월)
→ 현실에 맞는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으로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
5.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충전 등 지원
(기존) 상이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에 대해서만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 및 수소차 추가하고 구매보조금과 충전비 지원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100만원, 매월 충전비 최대 29,000원까지 지원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개정」 (’22.2월)
→ 친환경 차량까지 지원확대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
6. 현역 군인 대상 국가보문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기존) 현역 군인 대상으로 리플릿, SNS, 방문 등을 통해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등록신청 절차, 방법, 수혜사항 등 국가보훈제도를 전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안내
- 병사 : 나라사랑 포털 앱 푸시 활용 국가보훈제도 안내 / 전역 9개월, 6개월 전
- 간부 :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 알림톡 활용 국가보훈제도 안내 / 연1회
*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협업으로 스마트 알림서비스 실시 (’22.4월)
→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서비스로 국가보훈제도 이해를 돕고 적기 보훈지원
7.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약제비 지원
(기존) 동일한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병원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나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지원(09년~), 약제비 부담으로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 또는 거주지 민간병원에서 자부담 진료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개선) 의료이용 근접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위탁병원(516개소, ’22.7월)에서 진료 시에도 약제비 지원 (’22.10.1.시행)
*지원범위 :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
→ 참전유공자 등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의료권 강화
현역군인 대상 보훈제도 휴대폰 알림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사례 7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참전유공자 의료권 강화 지원 등 국가보훈처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7가지를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문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
(기존) 국방부의 전사, 순직 I 형 결정이나,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수
(개선)「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 I 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1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로 국기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신속하게 예우 및 지원
2.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24세까지 상향
(기존)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까지로 한정
(개선)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로 상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시행(22.1월)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
3.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
(기존) 손가락 상실의 경우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시력장애의 경우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 발가락 장애는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의 2마디 이상 상실인 경우 7급에 해당
(개선) 7급 상이등급 인정기준 완화
-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 ‘1마디’ 이상 상실
-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 → 교정시력 ‘0.1’ 이하
-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 ‘3개 이상’ 2마디 이상 상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2.5월)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로 국가책임 강화 및 예우 확대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
(기존) 기존 대부지원 한도액은 최근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한도액 인상 필요
(개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
- 주택구입(신축) : 6,000만원 → 8,000만원
- 주택임차 : 4,000만원 → 5,200만원
- 아파트분양 : 6,000만원 → 8,000만원
- 농토구입 : 2,500만원 → 3,000만원
* 보훈업무시행지침 개정 및 시행 (’22.1월)
→ 현실에 맞는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으로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
5.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충전 등 지원
(기존) 상이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에 대해서만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 및 수소차 추가하고 구매보조금과 충전비 지원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100만원, 매월 충전비 최대 29,000원까지 지원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개정」 (’22.2월)
→ 친환경 차량까지 지원확대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
6. 현역 군인 대상 국가보문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기존) 현역 군인 대상으로 리플릿, SNS, 방문 등을 통해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등록신청 절차, 방법, 수혜사항 등 국가보훈제도를 전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안내
- 병사 : 나라사랑 포털 앱 푸시 활용 국가보훈제도 안내 / 전역 9개월, 6개월 전
- 간부 :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 알림톡 활용 국가보훈제도 안내 / 연1회
*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협업으로 스마트 알림서비스 실시 (’22.4월)
→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서비스로 국가보훈제도 이해를 돕고 적기 보훈지원
7.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약제비 지원
(기존) 동일한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병원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나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지원(09년~), 약제비 부담으로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 또는 거주지 민간병원에서 자부담 진료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개선) 의료이용 근접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위탁병원(516개소, ’22.7월)에서 진료 시에도 약제비 지원 (’22.10.1.시행)
*지원범위 :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
→ 참전유공자 등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의료권 강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