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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기상업무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기존 : 인력기준에서 학력과 실무경력 간 선후 관계 불명확으로 해석상 혼란 발생
· 개선 :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22.6.22.)으로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 학력과 실무경력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완화됩니다.
· 기존 :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누적 차수에 따라 계속 가중
· 개선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적 차수 산정에서 제외
* 기상법 시행령 별표 개정(‘22.7.5.)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4 개정(‘22.7.5.)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 개정(‘22.6.22.)
→ 처분 전력의 지속적 누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 완화
◆ 기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기존 :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차수 산정기준 불명확
*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고 예보를 한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공한 경우
· 개선 : 기상법 시행령 별표 개정(‘22.7.5.)으로 과태료 가중처분 시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가중처분 차수 예측 가능성 제고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기상업무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기존 : 인력기준에서 학력과 실무경력 간 선후 관계 불명확으로 해석상 혼란 발생
· 개선 :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22.6.22.)으로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 학력과 실무경력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완화됩니다.
· 기존 :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누적 차수에 따라 계속 가중
· 개선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적 차수 산정에서 제외
* 기상법 시행령 별표 개정(‘22.7.5.)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4 개정(‘22.7.5.)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 개정(‘22.6.22.)
→ 처분 전력의 지속적 누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 완화
◆ 기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기존 :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차수 산정기준 불명확
*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고 예보를 한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공한 경우
· 개선 : 기상법 시행령 별표 개정(‘22.7.5.)으로 과태료 가중처분 시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가중처분 차수 예측 가능성 제고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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